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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체계 구축사업

○ 자주 묻는 노무/법률 질문

  • Q: 개인사업자를 소지한 사회복지사 급여받으며 겸직이 가능한가요? 한승목 2022.01.06
    A:

    사회복지시설 법인 업무가이드 254P.

      

    Ⅲ. 복무관리

     

    2. 겸직허용범위

     

    . 종사자의 경우에도 시설 상근을 전제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근의무가 있음.

     

    시설 종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행위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조레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당할 수 있으니 유이

     

     

    업무가이드에 따라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노무법인해마루 노무사 황미나-

     

  • Q: 상여금 관련 한승목 2021.12.09
    A:

    Q;상여금을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기관마다 다른 것인지 상여금 지급이 의무사항인지, 정해진 %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상여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 규정에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함을 정할 수 있고 지급한다면 기본급 대비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거나 정액으로 지급한다거나 하는 등의 지급요건은 기간 내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해마루 노무사 황미나-

  • Q: 연차수당 관련? 한승목 2021.12.09
    A:

    Q:  1년미만퇴사자(8개월 근무)의 연차수당을 지급의무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A: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위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만근했다고 하면 연차일수는 6일입니다. 6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수당 계산은 6× 8시간 × 시급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71일이며 퇴사예정일은 21101일입니다. 20년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으며 2171일 이후로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사용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01일자로 퇴사 시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나요?

     

    A: 2021.7.1. ~ 2022.6.30.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일로 중간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1.10.1. 퇴사하게 된다면 이는 퇴사를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로 퇴사 시 연차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법인해마루 노무사 황미나-

     

  • Q: 2021.1.5. 신설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의미가 무엇입니까? mokta424 2021.12.09
    A:

    신설된 규정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말하는 것이므로 6개월 이내로 탄력근무 시행가능합니다. 여기서 단위기간이란 4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면 4개월을 의미합니다. 만약 6개월을 탄력근무 하기로 했다면 단위기간은 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법인해마루 노무사 황미나-

  • Q: 2교대 근무자, 공휴일 오전 퇴근, 대체휴무 받을 수 있나요? mokta424 2021.12.09
    A:

    공휴일 전날 근무하여 공휴일 오전에 퇴근한 것으로 공휴일은 휴무인 날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공휴일 근무한 것을 대가로 부여되는 대체휴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해마루 노무사 황미나-

     

  • Q: 불가피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mokta424 2021.12.09
    A: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 되어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회사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없음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질병의 치료가 끝나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결정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취업활동 가능하다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직접 신청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노무법인해마루 노무사 황미나-

  • Q: 단축근무 시 명절휴가비는? 한승목 2021.12.08
    A: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이 기본급의 120%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기준에 맞춰 지급하시면 됩니다. , 단축근무(주 30시간)에 따라 기본급이 750,000원이 되므로 기본급 750,000원의 120%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법인해마루 황미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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