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2023년 7월 6일(목), 11시 ~ 12시 2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205호

3. 참 석 자 : 총 7명

  - 회장단회 : 윤해복 회장, 김철호 수석부회장, 류강렬 부회장, 민형호 부회장, 박성일 부회장

  - 사무처 : 오성균 사무처장, 김상덕 과장

4. 결 산 : 금146,600원 (금일십사만육천육백원)

5. 회의안건

  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안 공유

  나. 사회복지사 정당가입 캠페인 추진계획(안)

  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향후 대응

  라. 기타 논의

6. 회의결과

  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안 공유

    - 회의자료를 토대로 릴레이 기획 토론회, 권익지원센터 설치와 사회복지사 2급 시험제 법안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다.

    - 릴레이 기획 토론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5가지의 주제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진단부터 비정규직 ‧ 소규모 시설의 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노동환경, 결국 이루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목표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로 국회의원실과 함께 진행됨을 설명하다. 유튜브로 생중계도 됨에 따라 해당일에 링크를 공유하기로 하다.

    -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됨에 따라 우리 부산협회에서도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음을 논의하다.

    -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제도 대한 법안 개정에 대해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나 자격제도 개선에 중요한 법안 개정이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집중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나. 사회복지사 정당가입 캠페인 추진계획(안)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필두로 전국 17개 시도협회가 함께 사회복지사 정당가입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목적과 추진배경, 추진과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이 사안에 대해 지역마다의 관심 격차가 큰 상황인데, 이는 지역마다의 정치성향에 따라 다름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기관이 아니라 기관에 종사하는 개별 사회복지사의 정당가입이지만, 기관이 정치색을 보인다고 오해하는 부분에서 난감함이 발생하곤 함도 논의하다. 또한 개별 정당이 가지는 가치에 사회복지계가 분열되거나 갈등구조가 생길 수 있는 우려, 기관장이 직원에게 캠페인 참여 독려를 하기에도 부담되는 우려, 직원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중요도에서도 후순위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캠페인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운 요소임도 공유하다.

    - 타 직업군에서도 정당가입 캠페인을 통해 정당가입을 장려하다. 이러한 활동도 안하고 정책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직접 정책 제안을 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사회적 분위기라 우려되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운동이라 생각된다.

    - 한때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으나, 개인의 생각과 이데올로기와 같다면 그 정당을 지지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어떤 정당을 선택하던지 간에 이 정당을 지지하면 이 정당에 대해 정책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 정당에는 견제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복지사 정책가이자 행정가이자 실천가인데, 언제든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 첫 출발점이 정당가입이라고 생각됨을 논의하다.

    - 다음주에 개최된 <2023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도 정당가입 캠페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동의가 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관 공문 발송과 개별 알림톡 발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캠페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활동으로 위법소지가 없다’는 문구를 보다 강조하며 홍보하기로 하다.

  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향후 대응

    - 회의자료를 토대로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하였고, 협회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다.

    - 시간외수당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사업,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능단체 지원은 지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요구하는 부분인데도 사회복지 관련 신규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다. 2030 엑스포 발표가 11월로 예정되어 있다보니 엑스포에 수반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할 것으로 보이고, 15분 도시 건설(작년에 2,700억 편성), 스쿨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1,200억) 등도 우선 편성될 것으로 보여 협회에서 요구하는 시간외수당 20시간(160억), 명절수당&가족수당(55억), 권익지원사업(1억) 예산 확보가 더욱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협회가 요구하는 사안들이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여론전, 길바닥 토론회, 집회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설명하다.

    - 더불어 부산시의회 본회의가 있을 9월에 시의원을 통해 5분 발언을 준비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언론보도가 되는 시점에 1인 시위 등에 대한 병행도 고민하기로 하다. 그리고 10월 14일(토)에 개최되는 사회복지사대회 때 부산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퍼포먼스 보다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리들을 고민하기로 하다.

  라. 기타 논의

    -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향한 민원인 폭력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는 상황의 심각성들을 알려내고 있음을 공유하다. 구청장‧군수협의회에 방문하여 상황 설명과 관련한 예산편성과 지원책 요청,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에서의 기자회견, 부산과 대구MBC에서 공동제작하는 빅벙커를 통한 2부작 방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협회에서도 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돕기로 하였고, 이러한 노하우들도 협회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살피기로 하다.

7.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