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회장단회 결과보고>

1. 일 시 : 2022년 11월 24일(목) 11:30~12:05

2. 장 소 : 로윈타워 605호

3. 참 석 자 : 총 5명

-윤해복 회장, 김철호 수석부회장, 류강렬 부회장, 민형호 부회장, 한지나 부회장

-사무처 오성균 사무처장

4. 결 산 : 108,000원

5. 회의안건

1. 20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 관련 보고  

      1) 처우개선 관련 경과보고

      2) 20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14.8억 삭감

      3) 근로기준법 준수 및 시간외 근무수당 확대

6. 회의결과

◎ 20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 관련 보고

     -  10.24 2022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안건 중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안) 심의 내용 5가지(❶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유지, ❷시간외근무수당 상향지원, ❸사회복지시설 인력 증원, ❹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❺기타 사업) 모두 예산실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및 동결)이 되었음.

     - 민선 8기 첫 예산안으로 2022년 대비 7.6%증가(15조 돌파)했으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기초연금, 의료급여 예산이 증가하였고, 또 하나는 예산실에 의하면 부동산 세수가 1100억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산시 가용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참여연대에서 분석한 결과, 부산시장 주요공약사항인 15분도시 관련 예산은 2397억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5~30% 삭감되었고, 그나마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삭감된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처우개선예산은 인건비성 예산이라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함.

     - 시의회 차원에서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위원장,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인 교육위원회 김창석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위원장, 이종환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무길의원, 최도석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만나 충분히 현안(과정)을 알리고 공감하고 있음.

     - 국비지원시설 기본급 100% 준수에 필요한 처우개선수당 삭감부분은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차질없이 내년 추경에 보태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부산시의회 김광명위원장(부산시 재정관도 함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예산임을 언급함.

     - 현재까지 처우개선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은, 1)언론 대응, 2)성명발표, 3)의회 모니터링, 4)행정부 방문 등의 활동을 했고, 앞으로의 대응은, 계속 언론을 통해 알려내고, 시의회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현장방청 등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부산시처우개선직능단체연대에 결과를 공유하면서 플랜B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고자 함. 필요에 따라서는 1인 침묵시위도 고려하고 있으나, 시의회 계수조정 상황을 살펴보고, 추후 논의하고자 함.

     - 예산실을 타겟팅해서 핀셋기사화를 했으면 하고, 복지관에서는 작년 대비 급여가 삭감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음.

     -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의료버스’예산이 당초 7~8억이었으나, 예산실 조정으로 대상 확대와 함께 35억으로 상향조정되었음. 본 내용과 법 위반되는 상황들에 대해 예산실을 타겟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연대 또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통해 언론전을 펼치는 것도 제안함. 또한 재정혁신관 항의방문 차 가는 것도 제안함.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적용은 모든 시설에 기본적으로 지켜가고, 그 외 직능마다 시설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적용하였으면 함.

     - 부산시 시비지원시설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적용하는데 순증액분만 250억이 투입되었고, 국비지원시설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129.5억임(기존 처우개선수당 72억, 계수조정 예산 45.5억, 2022년추경예산 12억). 예를 들어 인건비에 250억원이 투입되었다면, 10년이면 2,500억이 투입된다고 봐야하고, 거기에 호봉상승분, 기본급상승분인 기본적으로 오르는 것까지 감안해야 하기에 부산시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잘 개발하고, 결정권자들의 생각을 바꾸어내야 할 것임.

     - 이번 계수조정으로 우리의 요구들의 관철되면 부산시 지원을 환영한다는 언론보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