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가이드라인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직종별 급수 조정)을 준수할 경우 필요한 예산

      - 직능단체별로 조사해온 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됨.

    - 직능단체별로 대략 조사한 소요예산액에서 2017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시 총액에서 5.89%를 더하면(정확한 금액은 아니나) 노인복지관협회에는 10억, 사회복지관협회는 75억, 시니어클럽협회는 9천, 아동복지협회는 20억, 여성복지연합회는 1억, 장애인복지관협회는 2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10억,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에서는 7천여만원이 더 필요함.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의 종사자를 더한 단순 계산에서 필요한 총액은 135억원임.

    - 2016년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15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매년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적용받은 인건비 총액에서 2016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한 소요 총액, 거기에 물가상승률과 호봉승급분, 법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5.89%가 “2017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에 필요한 소요 총액임.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측에서 부산시에 13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부산시 차원에서도 소관부서별 조사를 할텐데 대략적인 단순 계산으로는 당위성을 가지지 못함. 그래서 각 직능단체별로 현재 근무하는 정확한 해당 직급별 평균 호봉이 필요함. 각 소관부서에서는 201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필요 예산을 예산실로 9월 중순에 넘기게 되는데, 7월말까지 보다 정확한 해당 직급별 평균 호봉을 파악하여, 2017년도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한 소요액 총액을 직능단체별로 조사하여 8월초에 전달하기로 함. 이에 필요한 개소수와 종사자수, 필요한 소요액 총액을 계산하기 위한 양식을 만들어 조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