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2016년 06월 20일(월), 17시 ~ 18시 4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석자 : 17명

- 교육윤리위원 14명(1명 불참)

- 사무처 3명: 협회장, 윤해복, 김상덕

4. 회의안건

가. 24대 교육윤리위원 소개 및 교육윤리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나.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논의

다. 기타 - 협회 사업 공유 등

5. 회의결과

가. 24대 교육윤리위원 소개 및 교육윤리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 위원장 선출: 만장일치로 손광훈(경성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

￭ 보수교육 대상자로서 느끼는 부분을 포함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는 계기.

￭ 교육과 함께 윤리적인 사건들에 있어 조심스럽게나마 그 고민을 풀어가길 바람.

￭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접근: 현재 교육.

￭ 소속 직능의 많은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희망.

￭ 부산 사회복지사의 교육수준과 윤리의식의 업그레이드.

￭ 최근 붉어진 전라도 장애인시설 사건을 비록, 평소 자질없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함.

￭ 직능에 국한 된 업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고민과 기여.

￭ 다양성이 확보된 교육윤리위원회.

￭ 보수교육의 상업화 반대.

￭ 직능별 종사자 수를 고려한 보수교육 개설 희망.

￭ 지역 강사 양성에 대한 갈망: 강사양성과정 안내 및 실무자 강사 추천 제안.

￭ 교육생 규모 및 특정 교육 욕구, 교육장소 및 교육비에 대한 논의: 장소는 종합센터 건립과 맞물려 고민 중이며, 교육비 역시 지자체 매칭펀드로 인해 전액 무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지만, 현재 시 협회에서는 현 제도 유지 예정임을 알림)

나.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논의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 협회 입장: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나오기 까지 각 직능별 또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매우 급하게 입법 예고 되었음을 알리다. 주요내용 별로 살펴보다.

1)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8호, 안 제5조제9항)

￭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은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임면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타당한 부분들도 있음. 지금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을 보다 고민을 해 보아야 하는 사안임.

2)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안 제4조의3)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에 대한 부분은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격정지 및 취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절차 마련(안 제5조제1항)

￭ 타당한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다.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위탁기관 확대(안 제5조제6항 등)

￭ 보수교육 위탁문제는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이다. 현재도 실시기관은 전국적으로 48개의 교육실시기관이 있다. 하지만 위탁기관이 중복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교육 대상자 및 전반적인 교육 운영 관리가 복수화 하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며 현장의 혼란만 가중된다. 교육 기관의 다양성을 위한 명분으로 관리운영을 복수로 하겠다는 부분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적 하락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안 별지 제12호)

6)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안 제21조의2)

￭ 5), 6)항 모두 바람직한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다.

￭ 6월 7일까지 최종 의견 수렴과 전국적으로 약 700여건의 사회복지현장의 개인, 단체의 진정을 넣은 상황이지만, 복지부에서 강력히 밀어붙히지 않을까 하는데, 추이를 지켜본 뒤 회원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갑작스럽게 평소 논의되었던 개정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점이 있는데, 사정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이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안내하다.

￭ 이와 관련된 배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협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개발원에서 보수교육을 활성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사이버를 통한 무료 교육을 운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 아울러 중앙협회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앙차원의 대응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각 지방협회와 연대하여 1인시위를 하는 등의 대응을 이어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안내하다.

- 보수교육 관련

￭ 2017년 이후 교육의 방향과 테마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준비하며 각 위원들에게 과제로 부여하다.

￭ 교육별 레벨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추후 회의에서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한 교육 욕구를 새로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그 외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인건비 보조금 집행 관련 질의가 있었으며, 관련 논의는 처우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이어가기로 함.

다. 기타 협회사업 공유 외

￭ 그 외 자료를 토대로 협회 사업들을 안내하다. 특이사항 및 질의는 없었다.

라. 현장실습지도자 강사 양성과정 안내

￭ 현장실습 지도자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홍보와 함께 교육윤리위원들의 양성 과정 교육 참여를 독려하다.

특히 실무자 강사들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실습의 경우 소그룹 워크샵이 운영되는데 다양한 강사풀을 필요로 하는 만큼 특히 교육위원들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권하다.

￭ (회의 종료 이후) 박상수 위원 최종 참석 의사를 밝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