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

 

사회복지계의 국가폭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심이며, 사회복지의 발전에 시초였던 도시는 바로 부산이다. 그렇게 역사성을 가진 도시 부산에서 일어났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1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가 폭력사건임을 인정받았다.

 

1960년의 형제육아원에서부터 시작된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세상에 드러난지 35년만에 국가폭력으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들의 지위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진상규명 운동이 진행된지 10여년만의 일이다. 정부의 묵인과 강제수용, 수사은폐 등 과거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책임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권고된 일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이어지는 조사에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어지길 간곡히 바란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성명을 발표하는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부끄러운 마음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하지 못해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자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이다. 앞서 부산시장의 사과와 부산시의회의 조례 제정, 검찰총장의 사과가 있었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 앞에 머뭇거렸고 침묵했다. 당시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원장은 출소 이후에도 그 명칭을 변경하여 2015년 해산명령을 받을 때까지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왔고, 심지어 2005년에는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협의회(현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의 공동대표까지 역임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우리 협회는 방관해 왔고,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치해 왔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역사적 진실 앞에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유감과 사과를 표명한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협회는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회복하고 기억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름을 쓴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유사한 역사가 현실속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앞장 설 것이며, 이어지는 진상규명 과정에도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다시 한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빌려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2022. 08. 25.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