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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7월부터 치매와 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는데 시작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큰 폭으로 낮아져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괴정동의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정무순 씨.
낮은 임금 수준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일해왔지만 최근 들어 그런 긍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월급이 50만 원 가까이 삭감되면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험 이후 이곳 요양원에서는 모두 10명의 사회복지사가 퇴직했습니다.
시설 전체 사회복지사 가운데 4분의 1일이 떠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사들의 월급은 정부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일정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도 급여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줬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 지원금 없이 시설에서 보험료를 받아 운영하고 운영 사정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각 시설이 운영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재용, 평화노인요양원 사무국장]
"어르신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높게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기 저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뿐 만이 아닙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나간 자리가 간병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로 대체되면서 요양 기관에서 수행하던 복지 기능은 축소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오 흥 숙,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케어는 가능할 지 몰라도 심리, 사회적으로 토탈 케어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므로 노인 복지 영역의 축소가 불가피하지 않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는 노인 인구의 3% 밖에 되지 않는 다며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등을 돌리게 되면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