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에 중심을 차지해왔던 민간 사회복지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회복지의 공급이 기존의 비영리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엔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 등 공공전달체계도 확대되어 간다. 공공자원을 통한 책임, 민간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창조적 역량이 서로 존중되어 진다면, 민과 관의 보장 영역과 시너지 효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은 충분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체계화된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민과 관의 가치 갈등이 여전하며, 파트너쉽이 아닌 지도․관리대상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다. 원인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 제고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다.

❏ 개요

■ 주 제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

(부제 : 달콤한 유혹 관피아, 정말 괜찮은가?)

■ 일 시 : 2016년 5월 17일(화), 14시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공무원 200명

■ 주 최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부산복지개발원

❏ 토론회 식순

❏ 토론회 주요 내용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혁방안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재봉 교수) 발제자 주요 내용

□ 개관

-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로 잡자는 취지 (비정상적인 관행을 양성화 하자는 취지가 아님)

- 2016년 1월 ‘복지마피아 득세’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본 사회복지계가 가진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토론

- 달콤한 유혹,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장 진출 실태에 대해 보고함. 2010년 1명에서 시작되어 2016년에는 총 26개의 시설에 23명이 진출함(장애인시설 10개, 노인시설 14개, 사회복지관 2개).

□ 달콤한 유혹, 그 여건

- 퇴직 후 5년간의 근무 여건과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퇴직연령은 만 60세, 사회복지시설장 퇴직연령은 만 65세, 퇴직 후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있으며, 공무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르면 복지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퇴직 후에도 연금지급이 유효하며, 전년도 평균 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없음.

자연스레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사회복지법인과 서로에게 win-win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시설 건립을 지휘한 공무원이 직접 시설장을 맡은 경우, 특정 공무원이 복지분야에 근무하면서 법인과 맺은 연을 바탕으로 시설장으로 진출, 복지계에서 형성된 인맥을 바탕으로 추천 받아 가는 경우 등임.

시설건립에 깊이 관여하고 수탁하는데 힘을 쓴 공무원이 해당 시설장이 되거나,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하여 복지시설과의 관계를 맺고 사적관계의 연장선으로 활용하고 퇴직 후 시설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과연 이것을 정상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사회복지의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관피아의 전형적인 형태로 인식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임.

- 제도적으로 문제 없는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진출 경로

공무원 퇴직 후 연금과 급여 동시 수급 가능한 시설장 진출 욕구에 공무원이 가직 역량(?)을 활용하고 싶은 사회복지시설의 욕구가 더해져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음.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 재직하다가 2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 관할 시설장 제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분야 경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진출이 가능하고, 자격 없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해주면 진출 가능, 기초단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사회복지관은 제약이 없음(부산광역시청 출신의 진출이 훨씬 높은 이유).

가장 큰 수혜자는 광역시청일 가능성이 농후(제도개선 의지 의심), 행정기관의 사회복지부서에 대한 인기 상승(퇴직 후 노후보장의 길), 대학조차 사회복지법인과 공무원 간의 불건전한 네트워크 온상으로 비판받음.

□ 그 달콤한 유혹의 부작용

- 쫓겨나는 기존 시설장, 시설장으로 승진할 수 없는 사회복지사

신골품제의 부활임.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저하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짐.

-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서비스 질 저하

복지업무 경력 없는 시설장만 5명, 자격증 조차 없는 시설장은 2명임.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평가에서도 낮은 점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사안일 주의,

행정 우선주의, 막말과 폭언 그리고 무단해고 등의 사례 등이 있음. 전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해볼 필요가 있음.

- 행정경험과 공공분야 인맥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한 경쟁

오랜 행정경험과 공직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인맥을 활용, 그러면서 신규시설 위탁과 사회복지시설 건축 인허가 편의 제공, 기능보강사업비 및 기타사업비 등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의 부작용들이 속출되는 여지를 가지고 있음.

- 퇴직공무원 영입을 양산할 수 있는 불안한 토양

우려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이 확산될 수 있는 토양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임.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토양이 되고 있음.

□ 벗어나고 싶은 갑을관계 : 민관협력은 착각

- 갑을관계의 고착화, 그래서 우리는 동행관계가 가능할까?

민관협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상호간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균형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임.

-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진출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식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8명(최고관리자 50명, 중간관리 124명, 사회복지사 164명)이 참가한 결과를 설명함.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함.

□ 함께 풀어야 할 숙제 : 대안이란

￭ 제도 개선에 관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개정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임. 법 개정이 부산에서 출발되거나, 분위기를 잡아가고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부산시는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를 보여야 함.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진출이 위법이나 아니냐에 대한 토론보다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토론해야 할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장)가 개정되어야 함.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법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 이외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는 모두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광역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지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 ‘사회복지분야’와 ‘퇴직 전 3년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을 삭제하고, 6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2년 내에 복지시설에 재취업할 수 없게 해야 한다로 변경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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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시설장의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함. 이는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 뿐만 아니라 복지법인 내 친인척의 시설장 인선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온 사항임. 소위 말해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장 인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3조 2항의 2에 ‘사회복지관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관장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함.

- 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개정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그 기관에 대한 제한 사항이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음. 부산에서는 기본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사회복지법인은 전체 200여개 중 11개이며, 이것도 4급 서기관 이상에 해당이 되며 5급 이하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취업을 예방하는데 있어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임.

# 기본재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일리가 있음.

- 부산시장의 퇴직공무원 복지시설 재취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법 개정과 연계되어 있음. 즉 부산시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님.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정화노력을 천명해야 함. 문제의 소지,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선언이 필요함.

# 부적절함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윤리서약과 같은 행동이 뒤따라야 함.

￭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토양만들기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위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적절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함. 정치적 외압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로비 등을 통해서 순위가 뒤바뀌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이것이 근절되거나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현재의 문제가 지속될 것임.

- 지도감독에 대한 범위 및 지침해석에 대한 동일한 적용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지도감독을 시행하는 공무원의 주관적 기준 적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임자가 해석한 규칙과 절차, 지도감독 처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새로 온 공무원이 지침 해석을 달리 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많은 혼란을 가질 수 밖에 없음. 재무회계규칙이나 보조금 운용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마저도 차이를 보이는 사례도 나타나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을 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함. 민과 관이 함께 결합된 별도의 팀을 꾸려 부산복지개발원 등을 통해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고, 이 결과를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상식을 벗어난 자료 요청 및 업무 지시 근절

시도 때도 없이 요청하는 자료, 분명히 보낸 자료를 다시 보내라거나 기존 자료에서 충분히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시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 다시 재출하라고 하는 등 사회복지사가 공무원의 손발이 되길 요구받는 것임.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를 요청할 때 공문으로 시달되는 것도 있지만 업무연락은 고사하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가 잦음. 민간에서는 공문이 아니면 관에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임. 이런 관계를 어떻게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부산시는 물론 각 기초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업무가 이뤄져야 함.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태도 변화

사회복지시설장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공무원의 시설장을 대하는 태도도 고압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례도 등장하고, 담당 공무원이 업무연락이나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고사하고 해당 부서장을 건너 띄고 시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바로 요구하는 일도 등장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갑을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바람막이가 필요해지는 것임.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이 되는 바람막이를 필요로 하게 되는 이런 토양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와 관련한 현상이 확대될 수 밖에 없어지고, 이는 곧 복지현장의 변질로 나타나게 됨.

바람직한 민관협력이란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함. 행정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존중만큼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존중도 뒷받침 되어야 함.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계 현실은 이런 존중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음. 바람직한 민관협력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양쪽에 있어야 하고,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음.

좋은게 켤코 좋은 건 아님. 정당한 요구를 불이익이 생길까봐 요구하지 못하고, 부당한 요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관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바람직한 민관협력은 이런 토양을 바꾸려는 상호 인정과 노력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

■ 토론자 주요 내용

1. 윤포영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과장)

- 복지마피아의 실체, 사회복지계의 부작용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며, 보충설명을 하고자 함. 그리고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물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했을 것이고, 반대로 공무원에게 물었다면 도표가 거꾸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봄. 결국 서로가 너무 안 좋게 바라보는 것을 확인하게 됨.

- 복지마피아의 실체에서, 부산에는 5,300여개의 시설이 있는데 경로당과 같은 여가시설을 제외하면 2,750여개 시설이 있고 종사자가 2만3천여명임. 이 중에 퇴직공무원 종사자는 39명인걸로 조사되는데, 이 정도의 수치가 우리가 많이 우려해야 할 수치인지 생각해 봐야할 것임.

시설장의 경우 218개 법인이 운영하는 525개 시설에서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14개 시설임. 이에 반해 법인의 친인척 종사자가 214명, 시설장이 145명으로 파악됨. 이런 자료를 볼 때 기존 사회복지사들이 오랜 기간 일하고 시설장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법인의 친인척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봄. 이런 부분도 같이 바로 잡아 나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난주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한 일본 교수에게 복지관피아 문제에 대해 여쭌 결과,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직하고 복지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함. 이상한 점이 아니라 그것이야 말로 민관협력의 좋은 방안이라고 함. 일본은 민관협력에 앞서나가고 있다는 점을 느낌.

- 공무원과 유착관계 부분이며 주요 원인으로 위탁, 재위탁, 기능보강사업 등을 언급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 하지는 못하겠음. 하지만 본인이 재위탁에 관한 일들을 해봤는데, 실제 부산시 위탁시설이 사회복지관 1개, 노숙인시설 2개, 장애인복지관 2개, 노인복지관 2개 정도인데 극히 일부시설에 한정되어 있음. 그리고 재위탁의 경우 기존법인이 크게 이슈 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재위탁을 받는데 하자가 없고 이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있지 않음.

단지 신규위탁의 경우, 기관을 만든 공무원이 첫 시설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함. 그리고 의미 없는 위탁 갱신은 법인에 부담만 주는 것 같아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례를 바꿨음.

- 기능보강사업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복지개발원에 컨설팅을 맡겨 진행하고 있음. 전문가와 현장 조사를 실시해오면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의 최근 추세를 보면 거의 건물 안전도 검사를 통한 위험요소 등급에 따라 순서가 정해짐. 안전도 검사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보수 수준이라, 본인에게 잘 봐달라는 부탁이 들어온 적은 없었음. 결탁의 여지가 별로 없음. 단지 건물 노후화로 새로 건물을 짓게다는 큰 규모의 기능보강 사업 시 부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기관 자부담이 있어야 하고 구청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 부산시가 해주겠다고 해서 되는 경우가 아님.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법인과 부산시와의 관계로 의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없었음.

- 전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력이 없는 기관장과 자격증이 없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됨. 하지만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가져 20년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이 있겠지만, 사회복지 공부를 하며 자격증을 가진 30년~40년 근무한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음. 다는 아니겠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실무경험과 석사․박사 학위 등으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 대해 결코 염려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음.

- 갑을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요즘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이 갑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임.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까운 생각이 듦.

-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법인시설지원팀이 있고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복지시설은 부패집단으로 매도하지 않음. 정부의 세금(돈)을 가지고 운영함에 따라 책임성과 공익성에 따라 운영하는 건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이 같다고 봄. 안타까운 점은 올해 초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법인을 지도감독 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엉망으로 운영이 된 점들을 발견했음. 참고로 3개 법인 10개 시설을 지도감독 했는데 환수 등 재정조치건 8건에 1억5천7백만원이고, 수사의뢰가 3건에 10명임. 부산시와 사회복지계도 같이 정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결론부분으로 퇴직공무원의 진출을 막고, 민관협력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 얘기하자면,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하지만 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너무 어려움. 부산시차원에서 오늘 토론회의 결론을 정부에 건의를 하겠지만 부산시차원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전국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대정부 로비 등을 통해 노력해야 법이 개정될 것임. 그리고 법 개정에 문제가 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들을 개정하려는 부분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국민기본권을 막게 되는 것임. 이에 법 개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민과 관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있음.

-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에도 개별법을 다 개정 해야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회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자격기준을 1급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지금이야 공무원 중에 1급 소지가가 많이 없지만 몇 년 후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질 것이라, 진입장벽이 될 수 없을 것임.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제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됨.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로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관과 민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갑을관계를 떠나서 평등한 자세를 바탕으로 자정노력을 하는 방법 밖에 없음.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그래서 부산시는 자정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예를들어 퇴직시기(퇴직 2년 전 등)에 맞춰 사회복지분야 과장, 계장, 팀장으로 보직을 제한, 가능하면 사회복지분야 과장 및 계장 등은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제한 등에 대해 인사과에 인사보직에 대한 요청을 할 계획임.

- 부산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언하고,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 부분은 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 시행하면 되지만, 공무원을 퇴직하고 민간인 입장에서 시설장으로 가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퇴직한 공무원에게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임. 단지 가이드라인은 선언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퇴직 후 2년 내에 복지계로 취업하지 않겠다는 선서문을 받는 것은 가능해도, 민간인 신분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함”.

민간쪽에서도 법인이 퇴직 공무원을 섭외하지 못하게 하는 자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함.

3.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 토론에 앞서 윤포영 토론자에게 질문하겠음.

- 2014년 세월호 침몰 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의 결탁이 세월호 침몰의 단초를 만들었을 것은 정부의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세월호 침몰에 대한 원인을 담은 기록에 담겨있음. 복지마피아는 근복적으로 해피아와 다를 바가 없음. 복지마피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는 민관협력시스템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부분임.

- 올해 1월, 국제신문을 통한 기획기사 보도된 후 부산시는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했고, 오늘 이 토론회도 이 대책의 일환이며 이 대책을 통해 부산시가 복지마피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음.

여전히 지도점검 강화라는 ‘갑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됨. 부산시의 대책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것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갑을관계로의 해결방안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음. 부산시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사회복지사들도 고민해봐야 할 것임.

- 작년 메르스 사태로 우리 사회는 마비되었고, 민간복지영역도 함께 마비되었음. 이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복지시설․기관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사회의 복지는 마비되지 않았다는 것임. 즉 복지가 마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민간복지영역의 오랜기간의 활동과 축적된 경험, 역할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이지 않는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함. 이런 점에서 민간복지영역에서는 분명한 역할이 있고, 우리사회의 큰 힘이라는 점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함.

- 복지관피아는 ‘밥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의 경험에서 보듯이 ‘복지의 침몰, 복지의 후퇴’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 문제임. 민간이 가진 힘들과 관고 수평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그런 논의만이 복지가 바르게 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부산시 윤포영 토론자 자유발언

■ 청중 자유토론

❏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