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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2021년 제2차 회장단회 결과보고

조회 수 86 추천 수 0 2021.05.25 15:07:36


2021년도 제2차 회장단회 결과보고서


1. 일    시 : 2021. 3. 23.(화) 15:00-15:50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 석 자 : 6명 (회장단회 6명, 사무처 2명)
 - 참석자 : 황소진, 이현옥, 김요석, 조수경, 윤성호, 최동섭
 - 사무처 : 오성균, 김은주

 

4. 회의안건
 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응 보고
 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보고
 다. 보호체계 구축사업 위기대응교육 및 2021 복지컨퍼런스 보고
 라. COVID-19 사회복지현장 기록집 발간 기념 북 콘서트 보고
 마. 기타보고 및 논의 등   


5. 회의결과
 1)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응 보고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정책협약을 준비중임.
 - 5대 공약 중 1번 공약인 사회복지정책관 신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결국엔 사회복지정책관이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국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과거 사회복지정책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사회복지라고 하면 여성가족부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보장실을 신설하여 정책관 보다는 복지국, 건강국, 여성국 3국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 구체적인 직재를 구성하기 어렵다면,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 필요’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하므로 어렵고, 사회정책관(2급)은 시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사회정책관이 사회보장실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제안으로 보여짐.
 - 5대 주요공약 중 1번 공약은 복지패러다임 변화의 대응을 위한 시 사회복지조직 개편으로 수정 요함.
 - 4번 규제개혁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함.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사회복지현장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었음. 감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확대·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민선7기 시정을 반영하여 민관협치 강화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 5대 주요공약사항 수치화 필요함. 정책협약식도 중요하지만,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됨.
 - 5대 주요공약을 정리하자면, 1.사회보장실 사회정책관 신설을 통한 사회복지행정조직 개편, 2.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팀장 60% 확대 배치), 3.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65억 확보, 4.민간 사회복지현장 규제개혁 및 협치 강화(사회복지분야 특사경 폐지, 감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5.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2022년까지 조속 완공
 - 양 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복지공약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양 당의 공약사항도 잘 살펴보고, 협약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약제안서를 보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약, 이용자·대상자·시민을 위한 공약은 돌봄서비스 강화, 긴급재난지원금 2가지로 보임. 공약들이 지도력, 견인력을 가지려면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약 보다는 이용자(시민)중심의 공약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 핵심내용 순서들이 변경되어야 하며, 협약내용은 명확하게 나열하는 것이 효과적임.
 - TF팀에서 공약 생성 및 제안서를 준비하지만, 사협회·협의회 실무팀과 양 당의 협약을 진행하고 컨트롤하는 실무파트너 간 협약내용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의 공약이 관철되는 것이 필요함.
 - 내년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약점검단과 공약개발을 위한 조직 구성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교수들이 사회복지공약과 전략을 제시함.
 - 공약점검단 및 공약개발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되, 새롭고 다양한 구성원(다양한 연령층, 직급별 구분, 전문성 부여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사협회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협의회와 협조적인 관계는 좋으나, 무비판적 협조는 지양해야 함. 교수 참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공약평가자문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를 잘 살펴봐야 하며, 위원회 점검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영 되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관련하여 시에서 위원회 개혁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위원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들이 되고 있음.
 - 시민단체에서는 사협회와 협의회의 구분이 없고, 비슷한 역할과 기능으로 파악되고 있음. 각자 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2020년 처우개선 직능대표자 연대체를 조직하여 각 직능단체장이 협회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사협회는 사협회만의 목소리를 담아 공약제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22년 동시지방선거를 위한 특위를 준비하고,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공약을 제안하는 것도 필요함.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보고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는 이유와 현장에서는 보수교육 자리가 없어 듣고 싶은 교육을 듣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법정교육이다 보니 출결관리, 온라인 접속을 위한 안내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음. 전국협회가 모두 80명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연말이 되면 신청인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발생함. 올해는 작년 대비 300명 늘려 5,500명 이수를 예상하고, 준비 중임. 만약 연말에 교육 신청을 하지 못한 선생님은 대기자 명단에 기록하여 연락을 드림. 교육을 듣지 못한 선생님이 많이 계시면 추가 신설을 고려하고자 함. 교육을 중복으로 신청하다보니 빨리 수강가능인원(80명)에 도달하기도 함.
 - 연말에는 기관 사정상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국 시도협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녹화형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임. 녹화형 교육은 10가지 정도의 제한된 컨텐츠이므로, 실시간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 운영과 컨텐츠 개발이 필요함.
 - 사협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보수교육에 어떻게 반영·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함.
 -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교육 운영 방법(형태)이 변경되면서 온라인교육을 진행하는데 집중하다보니 실질적인 컨텐츠 개발 논의는 어려웠고, 교육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함. 올해는 실시간 교육 컨텐츠 개발이 필요함.
 - 보수교육은 전국협회가 함께 하는 부분들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 보니 적극적인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
 - 보수교육 이수예상인원을 고려하여 교육일정을 계획하고 있음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매주 수, 금요일 보수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카드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음.
 
3) 기타보고 및 논의
 ○ 전포복지관 사태 관련 논의
 - 1차 권익증진위원회 회의 내용을 설명함. 권익증진위원회 활동 방향을 장명희 과장 부당해고와 노동자 탄압에 대한 개입으로 명확히 함. 활동으로는 1.장명희 과장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 및 노동권익센터(직장갑질 119 등) 연계 및 소송과 관련한 후원금 모금, 2.행정에 대한 적극개입 요구를 위한 활동(진구청방문 등) 3.전포복지관 아침 출근 선전전 참여로 논의됨.
 - 소송비 모금 관련하여 최소 1천만원 기금이 필요한 상황임. 소송비 모금 활동 전, 사협회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적 검토 후, 진행토록 해야 함.
 - 사협회 권익증진위원회가 진구청을 방문하여 개입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함. 전포복지관 사태와 관련하여 논의구조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채널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전포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7일간 구동될 예정임. 어느정도 타협점을 만들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포복지관 사태는 지금으로서는 당사자 중심으로 가야하며, 심정은 이해가 되고, 감정은 동의가 되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소송비용지원 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협회는 노동권 탄압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음.
 - 일각에서는 전포복지관 사태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으며, 현장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고 있음.
 - 사회복지현장에서 전포복지관과 유사한 사례들이 왕왕 있을 수 있음. 사협회 안에서 대원칙이 있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작년부터 공공행정불편신고센터 설치를 논의하였고, 올해는 센터 설치가 추진되어야 하며,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6. 예산 : 비예산

 

7.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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