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기관 및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덩어리규제, 그림자규제 등으로 사회복지현장을 옥죄는 규제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민관협동 규제발굴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로 공문과 규제개선 건의과제 양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경험하신 규제들의 개선을 위해 의견 주시면, 협회에서 잘 모아 전달하고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3월 15일(금)까지로 한정하고, 제출방식은 협회 메일(baswco@hanmail.net)로 발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게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겠으나,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주시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 공문 : 공문.hwp

 

# 규제개선과제 목록(엑셀) : 붙임1) 규제개선과제 목록(엑셀서식).xls

 

#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양식(한글) : 붙임2)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양식(예시,한글파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