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난 2월 28일 개정된 '선거규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안내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를 안내드립니다.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제2호, 「회규관리규정」 제12조제1항, 「선거규정」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의견을 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개정 선거규정 요지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현행)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본 안내문 3-3) 참조

 

 

3.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1) 기본 원칙

<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 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4항)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 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 ‘선거권’에만 적용되고, ‘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회장 선거일은 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선거가 있는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 다만,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 「선거규정」 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 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 선거일이 3월이면 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 9월이 되므로,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 보궐선거일이 8월이면 2월말일까지입니다. - 보궐선거일이 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2) 선거일이 `24년 12월인 경우, 회비납부 유형별 선거권 인정 여부

`21년 납부	`22년 납부	`23년 납부	`24년	선거권	인정 및 불인정 사유
			1~6월 중	인정 여부
			소급납부
○	○	○	×	인정	3개년 연속 납부
					(기존 인정 범위)
×	○	○	○	인정	3개년 중 1년 1회 소급
○	×	○	○	인정	(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
○	○	×	○	인정
×	×	○	○	불인정	3개년 중 1년 1회만
○	×	×	○	불인정	소급 가능
×	○	×	○	불인정
×	×	×	○	불인정

※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간 당해연도에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도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3)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선거일	소급납부가능기간	사유
`25년 12월 선거	`25.1.1.~6.30.	① 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25년 11월 선거	`25.1.1.~5.31.	-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 선거시행연도 1월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25년 10월 선거	`25.1.1.~4.30.	-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 즉,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 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5년 9월 선거	`25.1.1.~3.31.
`25년 8월 선거	`25.1.1.~2.30.	② 또한, 보궐선거는 「선거규정」 제37조에 따라 “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 이번 개정 「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
`25년 7월 선거	`25.1.1.~1.31.
`25년 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12월 선거	`24.1.1.~6.30.
`24년 11월 선거	`24.1.1.~5.31.
`24년 10월 선거	`24.1.1.~4.30.
`24년 9월 선거	`24.1.1.~3.31.
`24년 8월 선거	`24.1.1.~2.30.
`24년 7월 선거	`24.1.1.~1.31.
`24년 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년 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선거규정에 따른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사유

○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선거권’ 확대 범위만큼 확대함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현행)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2.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내용

○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이번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소급납부한 경우도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선거규정」 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소급납부 불가합니다.

○ 회원서비스 종류 및 적용 범위는 소속 지방협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끝.

 

※ 첨부파일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안내문.pdf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