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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일(금) 14:00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최하여

'청탁금지법 민간 사회복지예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후, 많은 분들이 사례에 대한 강의자료를 파일로 요청하셔서

당일 교육을 담당해주셨던 부산시 감사기획팀 고재수 팀장님의 동의를 구해

강의자료를 파일로 공유합니다.(ppt파일이 아닌 pdf파일입니다.)

 

당일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청탁금지법은 보는 시각과 환경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종합적인 법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첨부된 자료(특히 사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수준이어야 함을 명확히 알려드리는바입니다.

특히, 이 자료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유될 때에도

참고용으로만 활용되어야 함이 함께 전달/공유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Ⅰ.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고재수).pdf

Ⅱ.청탁금지법 적용 Q_A 정리(고재수).pdf

Ⅲ.청탁금지법 사회복지기관 질의 _ 답변(고재수)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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