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결과(공유용).hwp

 

제5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1. 일시 : 2022. 4. 28.(목) 15:00-17:30

 

2. 장소 :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석자 : 14명(사무처 3명, 위기대응위원 11명)

- 위기대응위원 : 안소정, 정재훈, 심재철, 이금미, 주혜정, 강국희, 박미영, 정혜영, 고승민, 이동민, 문진곤

- 사무처 : 오성균, 김은주, 한승목

 

4. 회의안건

가. 제4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결과 및 처우개선조례 일부개정 간담회 결과 보고

나. 사례발표 및 컨퍼런스(연제구지회, 영도구지회, 중구지회, 서구지회)

다. 기타 논의(위기대응위원 임기 연장 관련 의견수렴 및 위원회 운영 방향)

5. 회의결과

가. 제4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결과 및 처우개선조례 일부개정 간담회 결과 보고

위기대응위원회 사례컨퍼런스(사상구지회, 사하구지회, 수영구지회, 해운대구지회)결과 및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 간담회 결과를 회의자료를 토대로 위원들에게 보고함

 

나. 사례발표 및 사례 컨퍼런스 결과

사례 컨퍼런스는 15분 사례발표, 15분 컨퍼런스로 진행되었으며 진행 순서는 연제구지회, 영도구지회, 중구지회, 서구지회 순으로 진행되었음(자세한 컨퍼런스 결과는 아래 내용 참고)

연제구지회(수집: 김미례 위원, 발표: 한승목 주임): 사회복지관 이용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언어적 직무외상

영도구지회(발표자 이동민 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인으로부터의 언어적, 성적 직무외상

중구지회(발표자 문진곤 위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로부터의 언어적, 정서적, 정보적 직무외상

서구지회(발표자 고승민 위원): 아웃리치과정에서의 언어적, 정서적 직무외상

16개 구/군지회를 활용한 회의결과 공유 절차 안내함

 

다. 기타 논의(위기대응위원 임기 연장 관련 의견수렴 및 위원회 운영 방향) 결과

위기대응위원 임기 연장 관련 의견수렴 결과: 보호체계 구축사업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임기도 연장되어 임기연장 관련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사하구지회, 이외 전원 임기 연장(2022.12.31.까지)하기로 함, 사하구지회는 지회를 통해 위원 모집 예정

이후 위기대응위원회의 운영 방안, 역할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원회회의 및 사무처회의를 통해 결정함

 

위기대응위원회 향후 활동내용(2022.6.1.-2022.12.31.) □ 조금 더 현실적인 위기대응방안 모색 활동(7월) - 3차년도 위기대응위원회 사례컨퍼런스 결과 등을 토대로 보다 실질적인 대응방법(정당방위, 서비스 이용중지, 업무방해, 성희롱, 악성민원 대응 등) 모색, 직무외상에 노출되어 있는 유사 직종(경찰, 소방, 보건 의료 등)을 초청하여 대응방안, 지침 제도 등 경험 공유, 이후 학습 및 적용 논의 □ 제도적 보호체계 마련활동(9월, 11월)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16개 구/군지회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 계약서’들을 검토해본 후 안전/인권 관련 내용을 추가한 ‘표준 서비스 계약서(안)’을 위원회 내부에서 제작 및 전체 시설로 공유 □ 구(군)별 조례 개정 활동 - 3차년도 ‘부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2022.3.30.)내용을 바탕으로 제작 된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를 활용하여 개정이 필요한 8개 구/군(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의회 및 구/군청에 제안 예정 - 주요내용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기초자치단체장 책무 신설 ·처우개선 등 사업 보완 :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및 강화 등

 

※ 활동내용은 추가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6. 위기대응위원회 사례컨퍼런스 결과

가. 연제구지회

1) 사례 내용(사회복지관 이용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언어적 위기사례)

- 해당 대상자는 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로 남성 독거노인이며 알콜릭을가지고 있음.

- 후원물품 지급 부분을 포함하여 개인의 의사가 절충되지 않을 경우 의도적으로 담당 사회복지사에게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요구함.(하루 평균 10회이상통화요청). 술을 드신 상태로 전화를 주실 때가 많으며 개인적인 이야기와 협박성대화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한 지속적인 업무 방해와 협박내용으로 담당 사회복지사가 힘들어함.

- 음주 후 내방 또는 유선을 통해 요구

- 복지관 후원물품을 타인에게 주고 후원물품을 재요청하는경우, 다른 이용자와 사적인 술자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 부당한 술값을 지불했으니 직원 신분으로 그들에게 문제제기를 해달라는 내용, 타인이나 주변 이웃에게 가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기관의 사회복지나 생활지원사의 불친절과 요구사항을 안들어주는부분에 대하여 구청이나 시청에 올려서 그만두게 하겠다는 내용, 대상자 가정에 물품이 없어지는데 복지사과생활지원사가 주범이다 등

2) 연제구지회 대응 및 사후관리

개인 차원: 음주 후 상담 요청 시(방문, 내방, 전화)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 상담내용도 특별한 사항 없이 개인적인 일상 이야기만 30분이상 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시 이 부분은 지원이 어렵다 안내, 우울증과 알콜릭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공동사례관리 연계

기관 차원: 음주 후 지속적으로 담당 사회복지사를 연결해달라고 할 경우 통화연결하지 않는 것을 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 공지함, 내방 시 공동상담하여 귀가를 권유,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항시 버디시스템(2인 1조)을 이용하여 가정방문 실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방안 모색(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례회의 실시 등

 

3) 연제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팀 대응: 버디 시스템 활용

법 집행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구축

관련 매뉴얼 개발, 종사자 교육 실시

녹취 가능한 전화기 설치

4)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가) 예방

지역사회 차원 위기 상황에 대한 법적 협조관계 구축

안전장치(위기대응매뉴얼, 프로세서구축, 호신술, 경찰 위기대응매뉴얼 활용 등) 마련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위기상황 시 전 직원 공통 대응, 대응역할 수행하기 위해 위기대응체계 프로세서를 구축해야함

위기상황에 대해 개인과 조직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문화 및 환경)

안심번호지원, 통화연결음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예방 방안이 기관차원에서 필요

대응 시 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녹음, 촬영, 서비스 이용계약서 또는 운영규정상 이용중지 명시)

나) 대응

노무/법률상담 지원

매뉴얼 및 프로세서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대응

내부 운영규정, 프로그램 이용 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중지, 기타 방법을 활용하여 대응

다) 사후관리

종사자 회복을 위한 지원(심리상담 등)

- 위기대응위원회를 기관 내 구성하여 사건보고서 작성, 전 직원 공유, 개선점 및 대응 방안 모색 활동 필요

라) 기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막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순 없다,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방안으로는 유사직능(경찰, 간호사, 소방 등) 대응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영도구지회

1) 사례 내용(재가노인센터 이용인으로부터의 언어적, 정서적, 성적 위기 사례)

- 어르신에게 퇴근길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음, 자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고 욕을 하며 이야기함

- 허리수술로 인하여 현재 움질일 수 없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자신의 집을 치워달라 요청함

다음 주에 가서 청소 1회 해드리고 다른 청소 서비스를 알아보겠다 하니 살이 쪄서 바닥이나 닦을 수 있냐고 타박을 줌

살집이 있는 여자가 남편입장에서는 만질게 많아서 좋긴 하겠지만, 청소하고 하려면 살을 빼야 한다고 함

2) 영도구지회 대응 및 사후관리

가. 개인 차원: 버스 안에서였기에 긴 대화를 하긴 어려웠으며 간략하게 발언한 내용들이 언어적인 폭행이고,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알려드림, 추후 이러한 발언들을 하게 된다면,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공지

나. 기관 차원: 센터장이기에 별도 보고 하지는 않음, 전체 직원들에게 해당 어르신 가정에 방문할 시 반드시 2인 1조로 방문하도록 권유함, 추후 언어적, 성적희롱을 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로 직원 전체와 정함

3) 영도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서비스 이용 안내 및 동의서에 보면 서비스 조정과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유에 어르신들 위주의 사유만 존재함, 이에 서비스 중단 사유에 종사자의 인권을 위배하는 행위를 할 시에도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공통 서류이기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를 주측으로 대상자 관련 문서 내용들을 리뉴얼할 필요가 있음

4)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가) 예방

서비스계약서 검토 및 수정/보완(나아가 표준화 된 계약서도 협회 차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 있음)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제공방식에서 종사자중심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식 개선 필요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함(교육 필요)

이용인 및 종사자 전원 성과 관련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장애인관련시설에서의 위기상황에 대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제도적 차원)

나) 대응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서비스 중단 또는 중단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알림(경고 시스템 마련 등)

반드시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중간관리자 이상)경고가 필요함

증거 마련(녹취, 제 3자 진술, 사건보고서 활용 등)

다) 사후관리

종사자 회복을 위한 지원(심리상담 등)

- 위기대응위원회를 기관 내 구성하여 사건보고서 작성, 전 직원 공론화, 개선점 및 대응 방안 모색 활동 필요

라) 기타

영도구지회에서 제시해준 개선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이는 추후 협회 차원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 시킬 필요성을 느낌

 

다. 중구지회

1) 사례 내용(지역자활센터 참여자로부터의 언어적, 정서적, 정보적 직무외상)

자활기업 대표와의 노무관련 갈등으로 인한 갈등 사례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종사자에게 언어적 폭력, 협박, 위협 등을 가하며 각종 이유없는 악의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2) 중구지회 대응 및 사후관리

개인차원: 중간관리자 이상에게 보고 및 함께 대응해주실 것을 요청함, 대화 상대가 담당자에서 기관 최고중간관리자로 변경, 협회 심리상담 지원 받음

기관차원: 경고 및 지원중단을 위해 구청 등 모든 사항을 공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 사회복지사협회 변호사 등과 협의한 결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함과 동시에 영업제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종사자 회복을 위해 휴가추진

3) 중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개인 휴대폰 사용 중지(대체 사업용휴대폰 마련 필요)

구체적인 대응매뉴얼 개발(자활센터, 장애시설 등 개별 현장에 맞게)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단체의 설립을 통해 전문적 도움 지원

전문가지원체계 구축(변호사, 노무사를 지정하여 상시상담 및 대응논의 가능체계 구축)

부산시차원의 지원규정필요(인권침해로 인한 정서적·신체적·경제적·피해회복)

4)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가) 예방

안심번호 또는 기관 휴대용 전화 지원(기관/제도적 차원)

전 직원 대상 법적대응(고소, 고발 등)절차 숙지 및 교육 필요

자활사업 지침 검토, 자활센터를 위한 위기대응매뉴얼 등 마련

나) 대응

기본적인 노무/법률 상담 체계 마련(상시)

법적 절차에 돌입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소송비 또는 변호사 선임비 지원 체계 마련(제도적)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과 공유를 통해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

다) 사후관리

종사자 회복을 위한 지원(심리상담 등)

- 위기대응위원회를 기관 내 구성하여 사건보고서 작성, 전 직원 공론화, 개선점 및 대응 방안 모색 활동 필요

 

라. 서구지회

1) 사례 내용(아웃리치 과정에서 언어적, 정서적, 성적 위기 사례)

- 성매매업소지역 아웃리치 중 한 남성이 시비를 걸고 따라오며 언어적 폭력을 행함, 지속적인 협박, 욕설 희롱적인 발언 등을 경험함

2) 서구지회 대응 및 사후관리

개인차원: 아웃리치 직전 충무지구대에 아웃리치 실시 사실과 신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알림

기관차원: 아웃리치 당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 시 대응방법을 공유, 신고고지자와 신고자를 조별로 지정함, 사후 돌발 상황으로 상담원들이 겪은 정서적인 피해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며 공유

3) 서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사회복지영역 확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 종사자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상담원 보호에 대한 법적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역사회자원 활용, 내담자에 대한 긴급지원체계 마련

4)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가) 예방

안심번호 또는 기관 휴대용 전화 지원(기관/제도적 차원)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성매매업소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제도적)

나) 대응

기본적인 노무/법률 상담 체계 마련(상시)

법적 절차에 돌입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소송비 또는 변호사 선임비 지원 체계 마련(제도적)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과 공유를 통해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

버디 시스템, 녹음 등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대응

다) 사후관리

종사자 회복을 위한 지원(심리상담 등)

- 위기대응위원회를 기관 내 구성하여 사건보고서 작성, 전 직원 공론화, 개선점 및 대응 방안 모색 활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