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지회 사례컨퍼런스 결과

1) 사례 내용(정서적 위험)

기관과의 소통을 거부한 이용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권위원회, 노동부 등 매월 2-3회 정도의 악의적인 민원을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사례

2) 기장군지회 개선/제안 내용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권 경시 현상 관련 기준 설립

무작위 무차별적 민원에 대한 제재방안 필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률 및 법적 지원 체계 확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 구축

3)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보호체계 구축사업의 사업성과를 활용한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설립 추진 및 중앙협회와 국회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법률 및 법적 지원체계를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포함 등 현재 보다 더 구체화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아가야 함

기관 및 시설 내부적으로 이용을 거부할 권리를 위기대응위원회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및 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시켜볼 필요가 있음

유사한 맥락으로 별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조직,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활용 가능한 자원, 시의회, 기초의회, 인권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