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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8차 회의 결과보고



1. 일 시 : 20160930(), 11~ 12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

 

3. 참석자 : 11(현장실무위원 9, 사무처 2)


직능단체

참석자

직능단체

참석자

부산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

김봉균

부산시니어클럽협회

김성훈

부산시아동복지협회

김정훈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협회

이주천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류승일, 여동훈

부산시노인복지관협회

정영욱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오효미

한국여성복지연합회부산경남지회

신경희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예 산 : 81,000(일금팔만일천원정)

 

5. 회의안건

   1)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대한 대응

 

6. 회의결과

   1)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대한 대응

      -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산시 현황을 공유함. 그리고 2017년 예산 확정 공포까지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공유함.

       - 지난 323()에 부산광역시청 24층 창조도시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제1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16~’18) 지원계획()이 통과되면서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당해연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을 만큼의 인건비 지원이 없었음. 부산시의 예산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명분으로 부산시 사회복지계에 무조건적인 양보만을 강요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1)된지가 횟수로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산시 사회복지계는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2013)된지가 4년이 흘렀어도 늘 같은 논의들만 이어가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부산시 사회복지계는 부산시의 처사에 대응행동을 위한 논의를 이어감.


1차 대응


연번

대응행동

추진 요청 일자

비고

1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요구

1010()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전 처우개선실무위원회 개최 요구

2

예산 담당자 면담

104(), 15

협회(윤해복), 사회복지관협회(류승일), 아동복지협회(김정훈),

부산시 처우개선사업 담당자와 함께 미팅

3

사회복지국장 면담

10월 첫째주 중

4()~7()

시비지원시설의 모든 협회장과 미팅

4

시장 면담

10월 둘째주 중

10()~12()

사회복지사협회장(권경동), 사회복지관협회장(조성혜), 노인복지관협회장(이복휘) 참석

5

복지환경위원장 면담

10월 둘째주 중

협회(윤해복), 사회복지관협회(여동훈), 아동복지협회(김정훈) 참석


10월 중순까지 1차 대응의 결과가 미진할 경우 2차 대응에 돌입하고자 함.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청에서부터 서명운동 및 성명서 제출, 1인 시위, 그리고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고자 함.

 

      - 1차 대응에 각 직능단체와 협회장은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고, 직능단체별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부산시 사회복지계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함.


최소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법률에 명시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구축

전년도 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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