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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총선공약집.png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25개 사회복지직능협회에서는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이하 복지국가실현연대’)"를 결성하고, 2019사회복지정책대회 후속작업으로 사회복지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 복지정책 반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거를 맞아 "사회복지계 요구 공약"을 발표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0415 총선 정책공약집(최종)-복사.pdf


참여단체 : 26개 단체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전국노숙인시설협회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시니어클럽협회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목적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2020년 총선 및 2022년 대선에 연대의 요구정책 반영

 

단체 규모

단체 수 : 26개 단체

단체에 해당 된 기관수 :  11,000여개소

회원종사자수 : 1,230,000 여명


<복지국가실현연대 총선 정책공약집 목차>

 

회원기관 현황 3

 

2020 4.15 총선 정책협약 요구공약 5

공약 1.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7

공약 2.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9

공약 3.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10

공약 4.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12

 

01 아동 15

공약 1. 아동학대 대응 실질적인 국가책임제 도입 17

공약 2. 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 배치 19

공약 3. 그룹홈 아동을 위한 자립전담요원 배치 21

공약 4. 가정위탁지원센터 증설 필요 22

공약 5.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현실화 23

 

02 이민/다문화 25

공약 1. 장기적인 이민다문화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 작성 추진 27

공약 2.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29

공약 3.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30

공약 4. 재한동포의 포용정책 강화 32

공약 5. 이주민의 인권기능 확대와 사회통합 강화 33

 

03 장애인 35

공약 1.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개편 37

공약 2.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실화 38

공약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지원 강화 39

공약 4. 중증장애인 체계적인 직업재활 및 직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40

공약 5. 도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격차 해소 42

공약 6.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44

공약 7. 장애등급제의 실효적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45

공약 8.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47

공약 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48

공약 10.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에 맞는 종사자 배치 50

공약 1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 개정(장애인복지법 개정) 53

공약 12.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력충원 및 인건비 현실화 55

공약 13.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 개선 57

공약 14.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확대 59

공약 15. 정신재활시설 활성화 61

 

04 노인 63

공약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수가 현실화 65

공약 2.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를 사회복지임금체계와 동일 67

공약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68

공약 4.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제 도입 70

공약 5.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추진 71

공약 6.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체계 구축 72

공약 7.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법 개정 73

 

05 노숙인 75

공약 1.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확대 77

공약 2.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립 78

공약 3. ‘노숙인에서 ‘홈리스로 명칭변경 79

공약 4. 노숙인시설 체계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 80

 

06 지역자활 81

공약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83

공약 2. 기초자치단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85

공약 3. 저소득층 자립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활지원 조례제정 86

 

07 사회복지 일반 87

공약 1. 사회복지 전문성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 확대 89

공약 2.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면 재검토 92

공약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 법제화 94

공약 4.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 설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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