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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 아동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아동안전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해마다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지원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협의․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을 설치하고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아동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6)

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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