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호봉의 획정

 가. 경력의 인정

  (1) 경력인정의 범위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02.6)에 의거 시․군․구에 조건부신고를 한 시설로서 2002.6.14일 이전부터 미신고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서 2002.6.15일 이후 근무한 경력 포함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영양사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ㅇ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관련 담당 과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예산을 감안하여 정함

※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경우 각 담당과에서 지침 마련 시행

(2) 경과조치

ㅇ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ㅇ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3)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다)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1)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6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59조)

2)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ㅇ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ㅇ 군 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의가사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ㅇ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시설장 또는 경력증명기관장(시․군․구청장 포함)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면직기록 등)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을 인정

※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력조회

ㅇ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유사경력 등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