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6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업시기

의견

장기적 사업

(3년간)

▪ 매년 연초 바뀌는 노동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직능단체별로 개최하여 숙지시키기(사협회 정기 교육에 포함)

▪ 안식월 사용에 대한 건을 홍보하여 지자체로부터 긍정적 반응 얻어내고(부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 직능단체 기관에 활용에 대한 홍보 실시

▪ 법적 장치마련이 된다면 관련 정책이 따로 올 수 있는 구조 만들기에 노력해야 할 듯: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사회복지직군을 위한 감정노동자는 설득력이 낮으므로, 현행법의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속하지 않는 직군에 사회복지직군과 연대해서 추진 필요)

▪ 안식월 제도 도입

▪ 지도점검 단일화

▪ 감정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인권 연계 사업 추진

- 사회복지사의 인권 홍보

-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사례 유형별 워크북 만들기

▪ 처우개선법 개정 : 사회복지사의 인권 항복 추가

단기적 사업

(1~2년간)

▪ 노동법에 근거하여 직원들의 권익을 잘 지킨 시설 및 기관에 대한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

▪ 개별단위로 구성된 복지기관(예: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의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지원요구(부산시와 협의필요)

▪ 안식월의 유급지원관련 부산시와 우선협의(급여: 보조금)후 법인 및 기관에 안내

▪ 연차 휴가 사용 보장 (지도점검 사항에 포함)

▪ 부산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연계 방안

▪ 소통 채널 만들기 :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그룹 만들기

▪ 실효적 대체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당해연도 사업

▪ 장단기 계획 수립

▪ 권익증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MT

▪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사항 중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근로자가 눈치를 보는 것들에 대해 사업주가 이해할 수 있는 (권고)내용의 팜플렛 및 근로자의 권리나 대응에 대한 내용 배포(임신부의 보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생리휴가, 육아시간, 연가사용, 해고의 제한 등)

▪ 사업주의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팜플렛 배포

(출산/육아휴직 지원금 등)

▪ 연차 휴가 사용 보장

▪ 출산 육아휴직 장려

▪ 시간외수당 지급근거 마련 연구

상시적 사업

▪ 근로자들을 위한 법들이 개정되면 이를 요약 ‧ 정리하여 공문을 통해 정보 공유(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문의처 연락처까지 기재하기 등)

▪ 보수교육 시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 의무적으로 영상 상영

▪ 권익 채널 재오픈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방식

▪ 지회별 안건으로 넣어 총회 시 의견 수렴하는 방식

▪ 지회 운영위원회 시 안건 상정으로 의견수렴하는 방식

▪ 일정 기간을 두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하는 방식(최초 투표자에게 상품을...)

▪ sns 이용(밴드, 카톡, 문자 등)

▪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받기에는 넘 일이 많으니 각 지회를 통해 의견들을 받는다.

▪ 온라인을 통한 상시 의견 수렴

▪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권역별 공청회 실시

Why?

▪ 권익증진!! 안식월, 연월차, 육아휴직, 감정노동 개선을 위해서!!

What?

How?

개입전략

When?

Who?

홍보사업

▪ 노동법 안내

▪ 보수교육에서 강의

▪ 공문 발송 및 안내

▪ 영상 제작

선언사례

(공무원, 교수, 중부재단 등)에 대한 검토 및 6차 회의에서 재논의

▪ 2017년 2월말까지 1차 홍보

김석희, 윤시내,

김경미

조사연구사업

▪ 실태조사연구

▪ 법인‧기관‧개인에게 조사연구(의식조사)

▪ 안식월 도입

▪ 개발원 인권 연구에 권익위 참여

▪ 노동법 관련 교육은 교육윤리위원회와 공조

옥현철, 이형희, 정수홍,

권혜미,김광남

제도개선사업

▪ 조례 개정(안식월, 연워라, 육아휴직, 인권 등)

▪ 표준안 마련 위한 공청회

▪ 표준안 만들기

▪ TFT 만들기

▪ TFT 연 4회

황정현,

▪ 연차일수 산출의 경우 당사자의 관심이 덜함. 주로 중간관리자와 총무팀에서 파악하는데, 기관 마다의 적용 기준이 다른 점이 있음. 공무원 기준 VS 근로기준법 기준

▪ 특히 이직한 경력자의 경우도 기관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해보임.

▪ 연차 사용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에 동의하며,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지켜져야 할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다만 걱정되는 점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연차를 주고 있던 기관이 연차를 줄이게 되는 점임).

▪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는데, 연차보상비에 대한 강제성을 보다 부각시켜 관리자와 종사자 모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음.

※ 2015년~2016년 부산의 보수교육에서 노무사를 섭외하여 여러차례 교육을 실시함. 노무사가 인천과 서울 ․ 경기지역에서 다년간 교육을 통해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교육 당일에도 질의응답을 통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추후 자료를 공유하며 표준안을 만들면 좋을 것임.

▪ 근로기준법에 연․월차 사용과 관련한 조항으로는 55조와 60조에 명시되어 있음. 법 조문의 활용에는 팩트 중심으로 홍보 되어야 할 것이며, 관리자와 종사자 양쪽 모두 해석이 같은 내용들 위주로 실려야 할 것임.

▪ 홍보문(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월차 관련 내용으로 틀을 잡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실고,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및 Q&A로 정리하여 안내하기로 함.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라는 명시가 꼭 필요함.

▪ 연․월차 내용 정리에 대체휴무는 포함하지 않기로 함. 비슷해 보이지만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팩트 중심으로의 홍보(안내)가 어려울 수 있음. 그리고 연․월차 사용을 다 하는 것부터 추진하는게 마땅하다고 정리됨.

▪ 2017년 상반기에는 연․월차 사용에 대한 홍보(안내)가 진행된다면, 하반기에는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안내)를 진행하기로 함.

▪ 위와 같은 홍보(안내)가 시리즈 형태로 지속되는 경우, 소제목 또는 슬로건을 정하여 24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이 알려지면 좋겠음. ex) 23대 권익증진위원회의 ‘모난회의’

▪ 정리된 홍보문(안)의 활용 계획으로는 ① (실제 효과성 담보를 위해) 공문을 부산시와 16개 자치단체로 송부하여 지도점검 시 연․월차가 잘 쓰여지는지 확인 요청하는 방법, 또는 직능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명시 ② 보수교육 시 보수교육 책자 서두에 홍보문(안)을 싣고, 교육 전 담당자가 이를 한번 더 언급하여 강조하는 방법 등으로 정리됨.

Why?

▪ 권익증진!! 안식월, 연월차, 육아휴직, 감정노동 개선을 위해서!!

What?

How?

개입전략

When?

Who?

홍보사업

▪ 근로기준법 안내(연․월차, 육아휴직)

▪ 보수교육에서 강의

▪ 공문 발송 및 안내

▪ 영상 제작

▪ 노동법 관련 교육은 교육윤리위원회와 공조

선언사례

(공무원, 교수, 중부재단 등)에 대한 검토 및 6차 회의에서 재논의

▪ 2017년 2월말까지 1차 홍보

김경미,

김석희,

김지훈,

윤시내,

정응석

조사연구사업

▪ 안식월 도입을 위한 실태(의식)조사

- 법인․기관․개인 등

▪ 개발원 인권 연구에 권익위 참여

권혜미,김광남,

옥현철,

이형희,

정수홍

제도개선사업

▪ 조례 개정(안식월, 연월차, 육아휴직, 인권 등)

▪ 표준안 마련 위한 공청회

▪ 표준안 만들기

▪ TFT 만들기

▪ TFT 연 4회

황정현,

김석희, 윤시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을 토대로 기타 내용 등을 취합․정리하여 홍보문(안)을 작성하기로 함.

▪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Q&A 문항들도 추가하기로 함.

김경미, 김지훈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조항을 토대로 기타 내용 등을 취합․정리하여 홍보문(안)을 작성하기로 함.

▪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Q&A 문항들도 추가하기로 함.

정응석

▪ 연차일수 산출에 대해 기관 마다의 적용기준(공무원 기준 VS 근로기준법 기준)이 다르고, 특히 이직한 경력자의 경우도 연차일수 산출이 다르기에 법으로 명시된 최소기준(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홍보문(안)을 작성하기로 함.

▪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Q&A 문항들도 추가하기로 함.

기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홍보사업팀 홍보문(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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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차 권익증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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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팀 홍보문(안)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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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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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자료집 내에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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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팀 홍보문(안) 논의

-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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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팀 홍보문(안)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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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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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자료집 내에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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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팀 홍보문(안) 논의

- 기타 안건(안식월 도입 등 연구조사사업팀 과업 추이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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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팀 홍보문(안)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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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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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팀 최종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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