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대회 추진 배경 및 목적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와 처우개선실무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처우개선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처우개선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 영역 직능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처우개선의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방안 마련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내년 예산(안)과 향후 처우개선활동의 로드맵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6년 처우개선활동 추진경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 개요

   ■ 주 제 : 2016년 처우개선활동 추진경과 보고대회

   ■ 일 시 : 2016년 11월 25일(금), 16시 ~ 17시 40분

   ■ 장 소 : 거제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

   ■ 참석인원 :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50명

   ■ 주 최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토론회 식순

❏ 업무분장 및 행사 당일 준비물품

❏ 보고대회 주요 내용

   ■ 2016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활동 추진경과 보고 주요 내용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윤해복 사무처장)

   □ 부산시 처우개선위원회 개요

      - 회의자료를 토대로 처우개선위원회의 추진 배경 및 구성 현황, 처우개선실무위원회 구성 현황 및 주요 기능․역할,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구성 현황 및 주요 기능․역할에 대해 설명함.

   □ 2016년 추진 경과 주요 내용 보고

      - 회의자료를 토대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활동(회의, 설문조사, 간담회 등)’에 대해 보고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처럼 정리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료집을 참조!

   ■ 회원 의견 수렴 및 로드맵 논의

      - 사회복지관 종사자 : 최근에 처우개선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음. 오늘처럼 공식화된 보고대회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는 점이 좋았음.

현재 이용시설의 경우 2016년 신입직원은 처우개선비(현 보전수당)를 받지 못하고 있고, 5호봉이 되는 직원은 처우개선비가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확대되지 못해 인건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 지속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다시 한번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개최됨이 좋았음.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자세한 설명에 감사하고, 그간 노력하고 수고 많은 점에 공감하고 인정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 보고대회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사무원 등을 위한 활동에 진보적인 논의라고 생각함.

처우개선과 관련한 활동들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느낌임. 다양한 직능단체가 있고, 인건비 기준도 없는 직능단체가 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체계라는 도전이 힘들어 보이지만 꼭 이루었으면 좋겠음.

사실 보전수당은 처음 들어봄. 만약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종사자가 지역자활센터로 이직하면 임금차액에 대한 보전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직능을 뛰어넘어서도 보전수당이 있으면 좋겠음. 그리고 올해부터 국․시비 매칭 시설만을 위한 회의 구조가 신설됨에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한 국․시비 매칭 시설 종사자들은 자괴감이 커지고 있는게 현실임. 지역자활센터 뿐만 아니라 국․시비 매칭 시설 종사자가 많이 힘든 상태인데,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당부드림.

부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국․시비 매칭 시설도 포함되기를 희망함.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알고 있지만, 2017년에는 국․시비 매칭 시설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좋겠기에 발언함.

   ■ 현장실무위원회 소감 발표

   1. 배재훈 (장애인거주시설협회)

      - 올해의 경우 부산시비지원시설과 국․시비 매칭 시설을 분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집중하고자 했음. 국․시비 매칭 시설에 대한 지원을 부산시에서 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높은 문턱이 있는 것도 사실임. 시간이 보다 걸리겠지만,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함.

    2. 김봉균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

      -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은 2011년 기준을 쓰고 있었고, 정신요양시설은 당해연도 기준을 쓰고 있었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양보를 해줌에 따라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은 86%에서 94%로 임금 상승효과가 있었음. 3개 이용시설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같이 고민할 수 있었던 점이 참 감사함.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종사자 59명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건비를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음. 처우개선위원회활동 및 처우개선실무위원회,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함. 길게 봐주시면 좋겠고, 함께 가주시면 좋겠음.

    3. 이동훈 (시니어클럽협회)

      - 전년도 103%에서 올해 97%로 인건비가 감소되었지만, 함께 논의할 수 있는건 모든 직능단체가 같이 가야한다는 큰 틀에 동의했기 때문임. 오늘의 이 보고대회는 부산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개최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하여 아쉬움. 부산시에 인건비 상승이 늘 쉽지 않음. 앞으로는 기관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의 하나된 힘을 보여줘야 할 것임. 임금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정말 절실하다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임.

    4. 김정훈 (아동복지협회)

      -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인권, 자신의 권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음. 우리가 요구해도 충분히 쟁취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제는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아동시설의 경우 올해가 되어서야 통합임금체계를 가지게 됨. 부산시에서 만든 인건비 기준으로만 적용되었음. 작년에 93%였던 임금이 올해 97%로 상승하게 됨. 아동복지협회에서의 노력보다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요구함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함.

여전히 아동복지시설보다 열악한 곳이 있겠지만,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겠음.

    5. 이주천 (장애인복지관협회)

      -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회의를 참석해보니, 각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쉽지 않았음. 위원들 모두 업무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며 통일된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2018년에는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년도 보다 낮아지지 않는 처우를 이어가야 할 것임.

단번에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예전에는 직능단체별로 각계전투를 하다시피 부산시와 논의구조를 가져갔다면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함. 사협회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길게보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음.

    6. 류승일 (사회복지관협회)

      - 처우개선위원회 활동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아쉬움도 많고 불만도 있지만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음. 처음 공무원과 회의할 때 민간 영역의 적은 부산시 소관부서 담당자였음. 첫 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수관계로 표현하기도 할 정도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음. 민간 영역의 의견을 받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도 겪으며 우리 모두의 적은 예산실이라고 표현함.

이러한 과정이 오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였고, 항의하고 갈등상황도 생겼음. 추가 예산 확보에 설득력있게 요구하는게 마냥 쉽지는 않았음. 처우개선법률이 생기며 근거가 생겼다고 해도 막연하게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건 명분이 약했음. 철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해야 했고, 설득력있는 명분도 필요했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임. 깊게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한다는 말처럼, 철저한 대비와 철저한 학습으로 처우개선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음.

    7. 정영욱 (노인복지관협회)

      - 서병수 부산시장이 사회복지사대회 때 2018년부터는 100%가 된다고 선포하였으니,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다음 목표인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겠음.

    8. 윤해복 (사회복지사협회)

      -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 좋은 가치를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속도가 빨라봐야 방향이 틀리면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음. 더디더라도 함께 가기를 원하며,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