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4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서

￭ 지역아동센터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아이들을 케어하는 대체인력을 통해 종사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소진방지를 위한 것임.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2016년도 아이사랑교사는 각 지역아동센터의 야간보호교사, 아동복지교사(시간제), 자원봉사자 등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사랑교수로 활동 할 수 있음.

￭ 연간예산은 3,8000만원이고, 활동(파견)기간은 2016년 3월 14일 ~ 12월 16일까지임.

한 기관당 6번 신청이 가능하며, 1일 5시간 기준으로 총 30시간이 가능함. 활동비는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2,500원임.

￭ 2014년에 시작하여 현재 3년차 진행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50% 정도가 활용함. 인력풀은 5명이고, 16년 한달 평균 7개 지역아동센터가 이용하였고, 8월말에 50% 활용 실적이 있음.

￭ 임산부의 보호

(출산전후휴가)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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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사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은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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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 육아휴직

① 회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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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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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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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직 등

① 회사는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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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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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 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사전․사후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을 해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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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의 제도는 최근에 만들어져 생소함. 회사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으로는 임신 7개월까지 2개월마다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1개월마다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마다 1회씩 신청할 수 있음. 하지만 신청 시 필요한 신청 방식이나 1회당 몇시간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법 조항에 없음.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에게 사례를 요청하여 자문을 받기로 함.

￭ 안식월 제도가 왜 필요한지, 도입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후 안식월 도입에 대한 사례들을 설명함.

￭ 안식월 도입과 관련된 질문

※ (인건비 국․시비 지원인력에 대한) 장기유급 휴가 가능한가?

- 장애인복지관 : 14개 기관 모두 지원사례 없음(중부재단 선정자 제외)

- 사회복지관 : 법인 및 기관 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안식월 적용 /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례 발생으로 안식월 보류 또는 미실시

운영규정에는 일정기간 이상 근로자에게 ‘안식월(유급)’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실시하지 않음(단, 해당자가 ‘중부재단’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시 안식월 적용)

안식월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 실시 : 무급휴가 전환 후 사용자 없음(3년 이상 2주, 5년 이상 4주, 10년 이상 4주)

- 노인복지관 : 지원사례 없음(중부재단 선정자 제외), 법인전입금으로 급여지급하는 기준으로 검토 중인 기관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사례 없음. 해운대구 연구보고서에는 구자체로 안식월제도 시행안이 정리되어 있으나, 연구일뿐 적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설사 구에서 시행한들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

￭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나?

※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안식월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 근로자가 매년 정해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을 ‘저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마치 큰 혜택으로 홍보하여 당초 ‘연차사용권리’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 있음.

- 매년 정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업무라는 이야기인데 이를 3년간 저축하여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매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안식월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함.

￭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합의하여 안식월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가?

※ <해운대구, 안식주>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계획 수립연구 보고서 中

- 2015년부터 시설당 근무경력 3년 이상 종사자에 대한 연간 상근인력의 10% 이내에서 7일 안식주(비예산)

- 해운대구 지원사항 : 안식주 도입과 시간외근로시간을 개선한 시설에 대해 구 단위의 평가일체(지도점검 등)를 1년 제외(실행 유무는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