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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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사용 보장 / 안식월 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출산휴가 및 복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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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상담시스템 및 피해지원)

￭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휴직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이유에는 각 직능단체 별로 정원기준이 지켜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원기준보다 많은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함.

￭ 종사자가 연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돌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잘 활용되면 좋겠지만, 사회복지계에서 원하는 인력을 지원 받기가 사실상 어려움. 자격 미달, 지원 조건, 업무 형태 등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많았음.

￭ 반대로 소규모시설의 경우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체인력지원센터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음. 대체인력지원센터의 기능을 알려내어 종사자의 법적 권리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 법인 및 기관장의 인식변화를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한가지 사례로 고용안정센터에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제한되는 조건(휴직자에게 권고사직 등)이 있지만, 휴직자를 대신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휴직자가 복귀했을 시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연 7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그 외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한 공문 발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관장 노무교육 등을 통해 전달도 가능함.

￭ 법인 및 기관장에게의 교육도 좋지만,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임.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 권리를 요구하는 자극은 사회복지계에 필요한 사항임.

￭ 누려야 할 권리임을 보기 쉽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수교육 쉬는 시간, SNS 등을 통해 사용되면 좋겠고, 홍보영상의 방향 연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돌봄휴직의 사용 촉진에 관한 것이면 좋겠음.

￭ 경력단절자 중에 복귀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 그들이 구인․구직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할 수 있고, 이 정보가 대체인력지원센터와 연동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도 필요함.

￭ 지도점검과 평가항목에 연차, 출산휴가․육아휴직, 돌봄휴직 사용 등을 항목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항목으로 삽입해야 하는 근거와 명분, 당위성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연차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만 체크할 뿐,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음.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들도 필요할 것임.

￭ 대체인력지원센터의 현재 실태와 사회복지계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지는 해결방안(정수홍 위원)

￭ 노무사를 통해 고용안정센터의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한 정보(박영주 위원장)

￭ 지역아동센터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김경미 위원)

￭ 감정노동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타지방 협회의 사례(자료)들로 부산에 적용 정보(옥현철 위원)

￭ 거주시설에 적용 가능한 사례 정보(김광남 위원)

￭ 이용시설에 적용 가능한 사례 정보(윤시내 위원)

￭ 안식월 제도 도입을 위한 고민, 협회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을 활용한 경력단절자 지원에 대한 고민(권혜미, 김석희, 윤시내, 정응석, 황정현위원, 사협회)